사전공표정보
사전공표 정보란,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, 주기, 시기, 방법을 사전공표기준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.
법령정보
-
- 최근 공포 법령
- 최근공포법령
-
- 영문 법령정보
- 영문 법령 정보
-
- 법률 제명 관련 정보
- 법률제명약칭 현황
- 법률제명약칭위원회 회의 결과
정부 입법
유권해석
법령정비
의원입법
교육·교류·홍보
세계법제
주요정책
국정감시
| 번호 | 분류 | 공표정보 | 공표내용 | 공표주기 | 공표시기 | 공표위치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법령정보 | 행정기본법 |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혁신 총괄팀 |
| 2 | 법령정보 | 행정기본법 시행령 |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혁신 총괄팀 |
| 3 | 법령정보 | 법제업무운영규정 |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기획재정담당관실 |
| 4 | 법령정보 |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|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기획재정담당관실 |
| 5 | 법령정보 | 법제처 직제 | 법제처 직제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|
| 6 | 법령정보 |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|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|
| 7 | 법령정보 |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|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정보담당관실 |
| 8 | 법령정보 |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정보담당관실 |
| 9 | 법령정보 |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칙 |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|
| 10 | 법령정보 |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|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| 개정 시 | 공포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정책총괄과 |
2023년 법제처 공표 정보 기준(2023.7.기준) 바로보기